전세 사기 특별법 어디까지,, 주요 기능, 역할, 문제점, 대처 방법

전세사기 특별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몇 년 사이, 정말 많은 세입자분들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으셨죠.

뉴스에서도 수많은 사례가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 특별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에겐 왜 필요한지 한번 같이 정리해볼까요?

 

✔️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기능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말 그대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피해자 인정 절차 마련

단순히 "전세사기 같아요"라고 말한다고 끝이 아니고,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정부가 판단해서 '공식 피해자'로 인정해줍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에서 피해자 여부를 심사하죠.

- 경·공매 유예

피해자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걸 일정 기간 유예해 줘요.

갑자기 집이 넘어가 버리면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요.

- 임시 거처 및 주거지원

쫓겨나야 할 상황이 오면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공해서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지원

피해 보증금을 정부 기금이나 기관을 통해 일부 지원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의 역할은?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

특히 기존 법률로는 보호가 어려웠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구제의 기회를 주는 게 핵심이에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니까 훨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 그런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완벽하다고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요 😢

피해자 인정 기준이 너무 까다로움 실제 피해를 봤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악의적 기획 전세사기’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많아요.

지원 규모의 한계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지원받는 사람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후 대책 중심

피해가 난 후에야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법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집주인의 근저당, 소유권 여부 꼭 체크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HUG나 SGI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 꼭 드는 걸 추천해요!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전세는 의심하기 싸다고 무턱대고 계약하지 말고, 주변 시세랑 비교해 보세요.

전세계약 전,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하기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와 자격증 보유 여부도 체크!

 

🌱 전세사기 특별법, 왜 꼭 필요한가요?

전세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제도의 허점과 정보 불균형을 노린 범죄예요.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리고, 삶의 터전까지 잃게 되죠.

그래서 이 법은 단순한 ‘지원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이 법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였을 거예요.

 

마무리하며 🎈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더 많은 보완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게 중요해요.

혹시 전세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험 가입하고, 필요한 정보는 꼭 챙기세요.

우리 모두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